부동산업계, 인수위에 정책의 "신뢰ㆍ타이밍" 주문
2013-01-09 이종혁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9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시행한 취득세 감면제도가 작년말 끝나면서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태라며 결국 이 불신이 확산해 시장이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5건, 2009년 3건, 2010년 4건, 2011년 7건, 2012년 3건 등 총 22건의 부동산정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대책들이 시장의 요구를 다수 반영했음에도 시기별로 필요한 처방발표가 한박자 느린 '늦장'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마저 힘든 현 상황에서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면 부동산 급등기 도입됐던 각종 규제 철폐와 공급 부문에서 부담해소와 관련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이 인수위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 중단 같은 정책 공백 사태 없어야 = 국내 대형 증권사의 한 PB는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는 정부가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작년말 취득세 감면 종료 같은 이런 공백이 발생하면 정부를 믿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PB는 "자산 있는 사람들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서 안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며 "당장 효과를 낼 만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보다 시장이 정부 정책에 맞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종 규제 철폐ㆍ가계부채 불안 잠재울 필요 = 김규정 우리증권 부동산팀장은 "새로운 정부가 최소한 공약은 이행해야 한다는 성의를 보여야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현 상황을 어떤 정책적으로도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규제 철폐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하우스푸어나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놔 사람들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려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급 부담 완화 나와야 = 국내 대형건설사의 한 분양담당자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려면 공급 측면, 소비자 측면 등 다각적인 대응을 동시나 연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담당자는 "공급쪽으로는 보금자리는 포기하고, 김포 한강 신도시 파주, 검단, 송파 위례신도시, 동탄 등 이런 신도시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의지 표현이 있어야 수도권 미분양이 해소되고,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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