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래연구소 "SOC투자,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기여도 낮아"
2017-11-14 남승표 기자
더미래연구소는 14일 발간한 'SOC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반박'보고서에서 "SOC 투자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믿음으로 인해 그동안 과도하게 SOC를 구축해왔다"며 "SOC 신규건설은 더 이상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1996년부터 2016년까지 건설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0.5%로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4.3%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 6.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5.2% 등은 GDP 성장률을 웃돌았고 서비스업도 4.1%로 GDP성장률과 비슷해 경제 기여도가 높았음을 보여줬다.
더미래연구소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대책 발표 뒤인 2014년~2016년 사이 건설업이 연평균 5.6% 성장하며 GDP성장률 3.0%를 넘어섰으나 그 대가로 2016년 기준 1천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짊어졌다고 언급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건설업계의 주장과 달리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연구소는 국토연구원 등 학계의 기존 연구자료를 인용하며 1985년 10억원당 51.19명에 달하던 건설업 고용계수가 1995년 16.88명으로 줄었고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의 불안정성, 낮은 복지수준으로 국내 저소득층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고 있다며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미래연구소는 "2015년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GDP 대비 약 4.9%를 인프라에 투자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인 3.2%의 1.5배를 투자한 셈"이라며 "SOC구축 수준과 경제수준을 고려하면 한국은 과도하게 SOC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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