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교수도 가세 "정부 경기회복 진단은 오판"
2018-05-20 김대도 기자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19일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경기침체 진입의 확실한 증거들'이라는 글에서 "경제성장률이 낮은 데다 수출증가율도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광두 국민 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최근 경기침체론을 거론하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급한 판단이라고 반박한 상황에서, 김 부의장이 신 교수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논쟁을 이어갔다.
신 교수는 국민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 대비로 작년 1분기 2.9%, 2분기 2.8%, 3분기 3.8%, 4분기 2.8%, 올해 1분기 2.8%로 확실히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3분기로 국한하면 건설업(7.15%→2.7%→1.3%)과 제조업(6.4%→2.7%→3.0%)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빠졌다고 언급했다.
성장률에 내재한 재고 증가 또는 국내 초우량기업의 외국인투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빼면 실제 경제성장률은 2.8%보다 훨씬 낮다고 그는 분석했다.
민간소비가 증가했더라도, 작년 1분기 16%에 이르렀던 설비투자증가율이 올해 1분기 9.2%로 내린 점에서 '경제침체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신 교수는 지적했다.
지난해 15.8% 증가하며 우리 경제를 견인했던 수출이 지난해 3분기 이후 둔화하고 있다며, 통상마찰과 금리 상승을 고려하면 앞으로 수출증가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도 했다.
신세돈 교수는 거시 지표 외 체감지수도 언급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 실사지수 중에서 전 산업 업황 실적지수가 지난해 중반 이후 77∼81 사이를 이어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기업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90에서 82로 꾸준히 떨어졌고, 중화학(84→78)과 경공업(78→72)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나아가 매출전망지수는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에 악화했다.
제조업(94→86)과 대기업(101→90), 중화학공업(96→87)이 큰 폭 나빠졌다고 신 교수는 설명했다.
소비자 경제 심리지수 역시 지난해 11∼12월 100을 웃돌았다가, 올해 3월과 4월 각각 95.6과 97.5로 하락했다.
신세돈 교수는 "경제 정책은 1∼2년의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며 "아직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오판한다면 얼어버린 경제에 언제쯤 봄을 기대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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