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비정상적 시장 불안에 따른 왜곡 무조건 막아야"
"한은, 유동성 필요한 조치 할 것으로 믿어"
"정상 기업 자금융통 안 돼 신용위험 가는 것 막아야"
증안펀드 논란엔 "정부가 문제 다 해결하는 것 맞지 않아"
한전채 발행 자제에 대안 줘야…금융지주와 협의"
"DSR 규제 완화,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비정상적인 불안에 의한 시장 왜곡 현상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방안들이 글로벌 긴축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과 관련, "어느 국제기구나 국제적 논의를 봐도 취약계층 보호와 비정상적 시장 불안에 의한 왜곡은 막아야 된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 또한 고민은 크겠지만, 시장의 불안과 위축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한은 또한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본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또 김 위원장은 건설사나 여전사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주 차원의 지원이 자칫 동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에 대해서도 그간 많이 신경을 썼다. 특정 불안심리에 의해 거래가 과도하게 위축되고 정상기업조차 자금 융통이 안돼 신용위험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튼튼한 대기업도 빌린 거 하루 만에 갚으라고 하면 어렵다"며 "이런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봤고 조금 더 능력과 여유가 있는 금융지주가 역할을 하고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는 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단기자금시장의 안정화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정말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포함해 총 '50조원+알파(@)' 규모의 자금시장 안정화 방안을 쏟아낸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과거엔 거시적인 관점에서 많이 봤는데 최근엔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취약한 문제들을 보고 있다"며 "매일 체크하고 문제 될 거 같은 점은 바로 관계기관 및 민간금융사와 협의하면서 조치도 바로 바로 내고 있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위기를 넘는 데 있어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재원으로 (이 상황과 관련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입을 뗀 김 위원장은 "(증안펀드 논란은) 너희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한 거고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끝낸 상황에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맞는 수순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향후 단기자금시장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전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정부가 문제에 대해 인식했고 한전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며 "한전도 어쨌든 자금조달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자제하라고 하려면 다른 대안을 줘야 한다. 한전과도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한 것과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추가로 완화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동산도 연착륙이 중요하다"면서 "연착륙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쳐 DSR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해양부의 규제와 기획재정부의 세제 등을 종합 패키지로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DSR은 어쨌든 과도하게 빚을 지지 말라는 취지인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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