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위 다시 열리지만…가상자산법 심사 또 불발될 듯

후순위에 놓인 가상자산법…속 타는 금융당국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재환 기자 = 여야가 가상자산에 관한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대는 가운데 이번에도 제대로 된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에선 토큰증권(STO)에 관한 규정 입법화에 분주한데 가상자산법조차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연다.

이날 소위에도 17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7일 소위를 열었지만 다른 법안을 심사 및 의결한 탓에 가상자산법은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

여야가 공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정무위 소속 여야 간사가 가상자산법에 대해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뒤 지난달 중순께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취소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공청회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역시 가상자산법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보다 후순위에 있다.

여야가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어서 오전 중으로 가상자산법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긴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가상자산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탓에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과 STO를 규제하기 위한 체계를 구상하는 중이다.

지난달 STO의 발행과 유통을 규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금융당국은 이번 상반기 중 보다 구체적인 규율 방안 등을 담은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STO에 관한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TO를 제외한 디지털 자산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법의 입법이 완료되면 규제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STO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STO의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의 발전적이고 균형적인 제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라며 "비증권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을 위한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가상자산에 대한 공백 없는 규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가상자산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STO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가상자산법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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