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편방향 논의…"전문성 확보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공동위원장 김연명·김용하)는 1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설계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구조 개편 : 전문성 vs 대표성'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우창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 기금 투자정책은 가치판단의 영역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와 같은 대표성을 갖춘 기구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확보한 대표성은 기금운용본부가 운용에 집중하고 새로운 자산군과 투자전략을 도입하는 기반이 돼 수익률 제고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전문성과 대표성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며, 국민연금 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신뢰와 대표성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행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는 향후 15년 동안의 투자는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자문위원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목표수익률과 허용 위험한도를 정하는 기준포트폴리오(RP)를 제시하고, 자산군별 최적비중을 산출하는 전략적 자산배분(SAA)은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은 기금의 수익과 허용위험 간 배분을 설정하는 의사결정이므로 대표성이 중요하므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제시해야 하지만, 전략적 자산배분은 다양한 자산군을 운용하면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가가 수행해야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위원의 설명이다.
발제가 끝난 뒤 민간자문위원들은 향후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구조의 적절한 개편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연금개혁특위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원장 포함 13인의 위원(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 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됐다.
산하 20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민간자문위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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