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언제부터 가능할까…"스케줄 제시할 필요"
※이 내용은 5월 20일(월)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서영태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 이민재)
[이민재 앵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 어느덧 반년이 되어가는데요. 공매도 6월 재개설이 다시 떠오르고 있죠?
[서영태 기자]
예,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올해 6월 말까지 모든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죠. 당시 금융감독원은 공매도를 두고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라며 코스피·코스닥 100여 개 종목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올해 6월 말부터 공매도 금지를 풀겠다고 예고했던 셈인데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그 시점이 더 앞당겨지거나 더 늦춰지지 않을지 갖은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이 목소리를 냈는데요. 미국 뉴욕 출장 중이었습니다. 뉴욕 한 호텔에서 열린 투자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원장은 이르면 6월을 목표로 공매도 일부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라며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힌 이복현 원장.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기술적이거나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더라도 재개를 추진한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준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시작하겠다는 거죠?
[기자]
네, 여기서 기술적인 미비점이라는 것은 시스템 구축에 드는 시간의 부족을 의미하겠죠.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이른바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인데요. 이 시스템 구축은 크게 두 축으로 이뤄집니다. 우선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잔고관리 시스템을 사내에 구축합니다. 실시간으로 공매도할 수 있는 주식 잔고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공매도할 주식을 빌리는 신청을 하는 시스템이죠. 그다음은 한국거래소와의 내역 공유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기관의 매도 가능 잔고와 대차거래 내역, 장중 매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습니다.
문제는 외국계를 포함한 모든 기관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한국거래소 측도 이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와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현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가능한 연내 NSDS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전산시스템을 만들려면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개발한 뒤 테스트를 하는 시간도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스템의 완성도를 얼마나 높이느냐도 문제입니다. 전산 시스템은 사람이 만드는 거라 완벽할 수는 없겠죠. 분명 허점이나 오류는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줄이는 데에도 비용이 듭니다. 한 학계의 교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도둑질을 막는 게 중요하지만, 도둑 잡자고 1미터 간격으로 CCTV를 빼곡하게 설치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요.
[앵커]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그 완성도를 높이기까지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있고, 그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이야기군요. 제도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기자]
예 NSDS 구축을 하려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당국은 일단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합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한국 제도에 적응하기를 포기하는 해외 기관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대차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취재원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외 기관 중 헤지펀드 등은 공매도가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매수도 꺼린다고 합니다. 한국 주식이 오를 것으로 믿고 매수를 하더라도, 리스크 헷지 차원에서 공매도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불편함이 따른다면 아예 주식을 매수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국내 증시에 긍정적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작년 11월에 글로벌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은행이 우리나라 주식을 대여하는 전산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겼죠.
사실 공매도 제도 개선이라는 게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과제인 시장질서 확립에서 출발한 건데요. 또 다른 과제인 시장 접근성 개선과 충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남습니다.
[앵커]
논란의 여지는 있는 거 같습니다.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 관계자와 만났는데요. 공매도가 6월에 재개되냐는 질문에 "재개가 될까요"하고 반문한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이 기억에 남는 게 "공매도는 절대 악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절대 선도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차입 공매도만은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아파트를 예로 들어 설명해볼까요. 앵커님이 한 아파트를 보고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일생을 보내기 좋다고 느껴 10억 원을 주고 분양을 받은 상황입니다. 앵커님은 아파트의 주인이죠. 그런데 제가 그 아파트값이 비싸다고 느껴 살고 있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아버리면요? 물론 가격 과열을 진정시키는 기능도 있겠지만, 갖고 있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아버리는 게 무언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최소한 아파트 소유주로부터 아파트를 빌리고, 빌린 아파트로 무언가를 해야겠죠. 빌리지도 않은 아파트가 아니라요. 그래야만 최소한의 형평성이 맞는다는 게 당국 입장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시장을 떠난다는 이야기에 관해서인데요. 인상 깊었던 건 시장이 개인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고, 개인이 시장을 밀어 올리면 외국인도 한국 시장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때 패닉장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패닉 샐링을 했고, 코스피는 거의 반 토막 났죠. 그런데 개인투자자가 '동학개미 운동'을 벌였죠. 과거의 패닉장을 통해 학습한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했고 코스피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사상 최대치 수준으로요. 그러면서 떠나갔던 외국인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앵커]
외국인 투자자가 이복현 원장과 뉴욕에서 공매도 외에 다른 자본시장 현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겠죠?
[기자]
예, 그런데 공매도에 관해서 첨언하자면 오늘 아침 금융감독원 공보실에서는 이 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설명하는 공지를 기자들에게 돌렸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고, 6월 공매도 전면 재개·부분 재개·금지 연장 등 다양한 방안과 관련해 시장에서 의견을 듣고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고, 향후 스케줄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 꼭 6월에 부분 재개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로 인한 국내 금융사의 부실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갔는데요. 이 원장은 금융사가 투자 손실을 이미 장부에 반영해 금융시스템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뉴욕에 함께 간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는 밸류업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일본과 한국의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묻는 말에 정 이사장은 일본보다 빠른 속도를 내고자 인센티브를 추가했으며, 투자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통합 웹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답했습니다. 동행한 KB금융·신한금융·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생명 등은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인포맥스 투자금융부 서영태 기자)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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