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PF發 'N월 위기설', 하반기 지나면 정리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지속해 제기되고 있는 'N월 위기설'과 관련, "길어도 1년 내, 짧게 보면 하반기가 지나면 정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이 원장은 4일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위기설은 시장에서 보기에 위험 촉발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어 회자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시장에서 보기에 위험 촉발요인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 혹은 처방 등을 해야 하는데 근원이 되는 질병에 대한 처방이 없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데 경기사이클 혹은 정치일정 등과 맞물려 N월 위기설이 회자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여러번 말한 것처럼 과도한 중복투자, 부동산 이외의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이나 중복 투자가 오래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없는 사실이고 이제 정리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혹은 대체투자 관련 관리시스템 구축 등은 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자금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과정들이 과거 일부 자산의 쏠림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할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형성된 것에 대해 '김을 빼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보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7~8월이 지나면 N월 위기설이 없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순 없지만, 올해 말, 내년 초가 되면 논란이 촉발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PF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대체투자도 다시 한 번 쟁점화 삼아서 과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은 과거에 끼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크게 보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타개하는 과정으로, 길어도 1년 내, 짧게 보면 하반기가 지나면 (N월 위기설은)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경·공매 방식 위주로 진행중인 부동산 PF 구조조정 방식이 부실을 금융권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공매를 강조하려는 것은 아닌데, 2022년 말부터 2023년 상반기에 갖고 있었던 기대는 금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정상화 사업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점검해서 충분한 충당금을 쌓거나 낮은 가격에라도 회수하길 바랐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느린 속도 혹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것인데 작년 연말 결산 상황을 보니 (그렇지 못해) 경·공매 추가 충당이 강조된 것"이라며 "결국은 숫자를 반영할 문제인 만큼, 숫자를 반영하고 경·공매가 아니고 다른걸로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현재 상태는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이 엄청 급등해서 오른 물가나 오른 금리를 다 커버한 다음 이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그런 측면에서 경·공매를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선 "제도를 개편한다고 해서 일도양단으로 엄청난 결론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지주회장을 선임하는 절차가 과연 투명한지, 셀프연임이라는 비판에서 금융사가 자유로울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결국 소극적인 측면에서라도 지배구조와 관련해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없애야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라며 "책무구조도 도입 등 지배구조법이 개선되면서 진일보 한 것이지만 모든 걸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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