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토론회 참석한 이복현 "제도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
오는 3월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 목표…기관 자체 관리 시스템과 연결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공매도 관련 토론을 위해 개인투자자들과 만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제도 개선을 위한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매도 전산화,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시장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까지 총 3번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원장은 "정부에서는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개선 또한 신뢰도 제고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은 토론회에서 공매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인 NSDS를 구축 중이다. 다만 다수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우선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는 매도 가능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차단한다. 시스템에서는 공유재원 통합관리, 초과 매도 등의 결제 불이행 위험을 사전 감시해 매도 주문을 통제한다.
시스템에서는 전일 잔고 및 당일 실시간 매매자료를 반영해 잔고가 초과할 경우 매도 주문이 자동 거부되도록 한다. 만약 보유 수량이 부족한 기관은 대차전담부서로부터 차입 승인을 얻기 전까지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없다. 이후 차입 확정, 리콜 등 대차거래 내역 또한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거래 내역 산출이 핵심 기능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기 거래의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잔고 반영 오류로 인한 초과 매도를 방지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은 금감원의 NSDS와 연결된다. 기관의 시스템에서 보낸 데이터를 NSDS가 검증하고, 감시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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