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사고 질타한 이복현…"존립 위협할 매우 심각한 사안"
"단기 실적주의 문제…조직문화·성과보상 과감히 바꿔야"
"비재무적 위험요소 정기 점검…새 감독 수단 마련할 것"
"부동산PF 신디케이트론 적극 참여해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서 부당대출과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조직문화와 성과보상 체계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고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요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직접 개선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원장은 1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은행권을 둘러싼 각종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했고, 최근까지도 서류 위조를 통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영업 및 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준법 및 윤리 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경영진이 앞장서 변화를 주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단기실적 위주의 성과 체계도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ELS 사태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 위주 문화가 한몫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은행이 영업실적 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보상체계를 정립되어야 한다"면서 "향후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해외 금융감독당국의 조직문화 감독 사례를 보면 호주의 경우 주건전성감독청(APRA)은 종합 리스크관리 규정을 통해 은행·보험사의 조직문화를 평가하고 문제 발견 시 취약점에 대해 운영리스크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등 즉각 개입한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중앙은행(DNB)이 주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의 심각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 "PF 시장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금리·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면서 "스트레스 DSR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은행이 적극적으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민 자산형성 기여 및 지역사회와 상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면서 "금감원도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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