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한국적 지배구조 개선, 하반기 골든타임 놓치지 않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6일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이슈가 논의되는 이번 하반기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함께 논의하도록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활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와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다"며 "한국적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방향과 함께 국제적 정합성에 비추어 기업에 대한 과한 규제 등을 합리화하고 다양한 제도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감대가 모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합리적 지배구조 마련과 함께 재계에서 우려하는 과도한 형사화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문제의식은 논의된 바 있어서 계속 의견을 모아갈 계획"이라며 "합당한 기업 승계, 기업의 주식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의 왜곡된 제도로 억눌려 진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이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등 기업 승계와 관련 개선할 점은 필요하다면 당국에 주장하고 정부와 안을 마련할 때도 의견을 피력하겠다"면서 "이런 논의는 세제와 예산은 패키지로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고,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내년도 세제 예산 개편안에 담겨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비유적으로 하반기 골든타임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논의했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 내에서 어떤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용이나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다만 경제 성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의 수단, 자본시장의 개혁이나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어떤 의견이라도 모을 필요는 있다는 방향성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에 대한 경제계 반대'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선 충분히 공감하고 그 필요성은 인식한다"면서도 "지금의 현상 유지를 주장한다면, 그 근거는 명확히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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