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 "금리인하 필요하지만 결정은 금통위…해라 마라 어렵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만, 최종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금리 결정은 한은 금통위 소관 사항"이라며 "다만, 정부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고금리로 고생하고 힘들다는 것을 안다"고 답했다.

그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 금리 결정은 한은 금통위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해라 마라 하기 어렵다. 금통위의 권한으로 법률에 명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전통적으로 한은 금통위에 (금리 결정이) 일임돼 있다"면서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힘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등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조만간 7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은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관해 "특히 지방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안다"며 "정부는 질서 있는 안착을 위해 PF 시장을 관리하고 있고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PF 시장을 잘 관리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너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서서히 건설 경기에 적응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또 "밸류업을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밸류업의 핵심인 세제 지원 등이 곧 발표된다. 앞으로도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밸류업이 잘되도록 상장지수펀드(ETF)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춘섭 경제수석, 윤석열 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브리핑(아스타나[카자흐스탄]=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시내의 한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12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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