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배당 확대 기업에 稅혜택…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며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을 위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힘쓰고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며 "산업발전과 기술변화에 발맞춰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로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먹거리 물가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논의를 통해 정부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역동경제 로드맵을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면서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민생경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퍼지도록 힘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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