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美 금리 맞춰갈 수밖에…외환 부족 막기위해 수출 드라이브"(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 달리 우리는 미국의 금리 변동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한미 금리차로 인한 달러화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미국 금리가 올라도 우리도 일본처럼 저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일본과 우리는 다르다"며 "금리를 (미국에) 어느 정도 맞춰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 그러면 자본이 다 이탈된다"며 "수출 드라이브를 2022년 가을부터 건 것은 금리 때문이다. 금리를 미국 금리와 어느 정도 격차를 두면서 완전히 접근시키지 않고 가려고 하니 달러가 유출되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수출 드라이브를 걸었다. K-콘텐츠의 수출이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을 알고, 금리와 환율만 가지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달러를 더 벌자고 해서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를 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론 지금은 해외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무역주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공급망도 분열돼 있고 시장도 블록화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뛸 수 있는 운동장도 만들어야 하지만, 처음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은 우리 외환 부족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팬데믹이 끝나가고 경제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시작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열심히 뛰어 이제 조금 안정이 됐다"며 "이제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돌아볼 때"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특히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과 경제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생 현장에서 금리를 많이 얘기한다.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어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런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에서도 강하게 촉구했는데 25조원 상당의 지원책을 발표해 뿌듯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살펴 계속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당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소상공인 지원책을 구체화하고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민,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금리 문제에 있다"며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이자 분납 등을 정치권에서 늘 얘기해왔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어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소상공인과 경제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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