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티메프 판매 피해자에 5천600억 유동성 공급"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위메프와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5천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천억원을 포함해 총 5천600억원+알파(α)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여행사 등에는 600억원(대출규모) 한도의 이차보전도 지원할 것"이라며 "종합소득세,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신속한 환불처리와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 피해 방지도 약속했다.
김 차관은 "카드사, PG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카드 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겠다"며 "이번 주부터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2천100억원으로 추산되나,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고려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위메프·티몬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금감원,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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