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미정산금 2천억 넘어…추가 확대 가능성"

2024-07-29     정원 기자

위약금 등 유동성 애로 등 피해 발생 우려

긴급안정자금 지원에 부가세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병행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해결책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 2024.7.28 ondol@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 금액이 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미정산금액이 추가로 불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수습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티몬이 1천280억원, 위메프가 854억원 수준이다.

실제 대금정산 기일은 통상 서비스·재화 판매일로부터 약 50~60일 후에 돌아오는데,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할 경우 8~9월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현재 판매대금 미정산과 한공권 취소 수수료 등 위약금 지급 등으로 판매자의 유동성 애로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총 '5천600억원+알파(α)' 수준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총 2천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산지연액이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중진공 10억원·소진공 1억5천만원) 내에서 저리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3분기 기준 금리는 소진공이 3.51%, 중진공이 3.4% 수준이다.

아울러 '3천억원+α' 규모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협약 프로그램도 신설, 미정산 피해기업의 긴급경영 안정도 측면 지원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은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문체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총 600억원 한도의 이자보전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금융권과 손잡고 피해기업들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산대출을 취급했던 SC제일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대해선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연장 등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티몬·위메프에 입점했던 기업이 신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정지원도 병행한다.

국세청은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PG업체를 중심으로 ▲부가세 환급금 최대 10일 조기지급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세무조사 중지 ▲체납시 최대 1년 압류 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 금감원 등은 여행업계·신용카드·PG사에 적극적 협조 요청을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 처리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선정산 대출 취급 은행 및 국책은행 담당자를 불러 추가 대책 회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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