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조이기 속도전…은행권과 실무협의회 가동
내부관리용 DSR 활용 논의가 핵심…"평균 DSR 낮춰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다음달부터 은행권이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는 만큼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은행별 차주의 평균 DSR 및 고(高)DSR 비중을 낮추려는 게 근본 목적이다.
내부 관리용이라 DSR이 대출 한도에 즉각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은행들이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경우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대출 한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권은 가계부채 점검회의 후속 조치 하나로금융권 실무협의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있는데, 이를 실무그룹까지 논의 채널을 넓혀 가계대출 현황 분석에 정밀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실무협의회는 금융위 과장급과 은행 실무 부장급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기·비정기적으로 개최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후 가계대출 흐름 및 추가 대책의 필요성 등을 공유하게 된다.
특히 실무협의회에선 은행들이 내부 관리 목적으로 DSR을 어떻게 산출하고 활용하는지를 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신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예외 없이 내부 관리용 DSR을 산출해야 한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총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DSR을 상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 대출상품·지역·주소득 등 다양한 DSR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00은행에서 소득 4천~6천만원이면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DSR은 얼마다'는 식의 데이터를 축적해 관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은행별 DSR 자율규제 및 차주별 DSR 규제비율 확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는 당장 DSR에 적용되지 않는 대출에도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차주의 소득 및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대출 건전성 및 가계대출 관리업무 등에 활용해야 한다.
당국은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은행 스스로 평균 DSR과 고DSR 대출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보고있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활용해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경우 은행이 내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자연스럽게 비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주담대를 받을 때 DSR 40%까지 꽉 채워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20~25% 정도가 적정하다"면서 "은행이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적정 수준의 대출을 내어줘야 한다는 게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벌써부터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됐다고 지적받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민은행도 지난달 말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에게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주담대 한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스스로 상환능력 범위가 넘는 과도한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려면 내부관리용 DSR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실무자들의 주된 논의가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본사 차원의 대출 총량 한도가 확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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