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개선안 올해 결산부터 적용…김병환 "금리인하 리스크 관리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주도한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IFRS17 개선과제들이 당장 올해 결산부터 적용된다.
보험사가 신탁 시장의 적극적인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보험 소비자가 연금전환과 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을 쉽게 유동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세 번째 일정으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보험업권의 신뢰회복과 국민경제 기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험산업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장기자금 공급자인 만큼, 그간 따라다닌 민원 다발 산업이라는 오명을 씻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산업이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처럼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을 선보이며 보험사도 직접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생을 돕는 보험 산업의 중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의료자문 개편과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통해 정당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게 보험업의 본업임을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초기 인프라 비용과 의료계와의 협조 등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한 이슈를 직접 챙기겠다고 시사하며, 보험사들도 이에 대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민원다발 산업의 오명을 안긴 업계 내 단기성과 상품의 출혈경쟁에 대해서도 냉정히 돌아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IFRS17 관련 개선과제의 경우 오는 10월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IFRS17 제도 도입 이후, 첫 금리인하가 예상된다"며 "건전한 수익증대와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인대리점(GA)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판매채널 시장의 변화에 대해선 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보험산업이 요양·간병·재활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생애 전반의 토탈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를위해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연금전환, 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보험업권은 보험개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산업의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요양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대출 등 보험자산 유동화 방안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동참 의사를 피력했다.
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방안,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해약환급 준비금 개선방안 등도 건의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IFRS17, 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화보협회 부이사장은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리튬이온배터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계와의 연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예고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전산 청구 전산화 전산시스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와 의료계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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