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하게 돌아가는 가계부채 대응…금융당국 방안은?
※이 내용은 8월 20일(화)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출연:윤슬기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이민재 앵커)
[이민재 앵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응방안을강구중.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20조원을 넘어서면서 이달 들어서만 6조8천억원이 불어난 상황.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인 관리 방안을 내놓으며 가계부채 죄기에 나섰는데 가계대출 증가세가 어느 정도 입니까?
[윤슬기 기자]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7천501억원입니다. 6월 말보다 7조5천975억원 늘었습니다. 7월 주담대 증가폭은 5대 은행에서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6년 1월 이후 시계열 가운데 월간 최대 기록입니다. 2016년 이전 주택 거래가 활발했을 때도 이렇게 크게 대출이 불어난 적은 없었다는 게 은행권 반응입니다. 이달 들어서는 이 기록마저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565조8천957억원인데, 7월 말과 비교해 6조1천456억원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월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이달 증가 폭은 7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같은 가계대출 증가세 원인으론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아진 집값에 영끌 열풍이 다시 불고 있는 데다,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주택 거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열고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금리인하,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가계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영계획 초과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토록 지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앵커]
가계대출이 크게 불어나면서 은행들도 7월 이후 약 두 달 동안 끊임없이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금리를 올려도 가계대출 수요를 줄이기엔 역부족이었던건가요?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수요 억제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하루가 멀다고 계속 올렸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일과 18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 데 이달 들어서는 2일과 7일, 20일 연달아 주택담보대출 혹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높였습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1일 등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1일 주담대 금리를 최대 0.2%p 인상한 이후 두 번째로 오는 22일부터 주력 상품인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의 감면 금리를 0.6%p, 하나원큐전세대출의 감면 금리를 0.2%p 각각 축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감면 금리를 축소하면 사실상 금리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도 7월 이후 다섯 번째 금리 인상을 결정했고, NH농협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추가 인상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도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거래 증가와 맞물린 대출 수요 폭주를 막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상해도 가계부채 수요가 줄지 않으니 금융당국이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속도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5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상을 제외한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도 새롭게 구성했다고 하는데, 누가 참여하고 무슨 내용을 주로 논의합니까?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부, 한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면서 은행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은행들은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은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전세대출, 중도금, 이주비 대출, 총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DSR을 상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대출상품, 지역, 주소득 등 다양한 DSR 관련 정보도 수집해야 합니다. 예컨대 '00은행에서 소득 6천만원이면서 주담대를 받은 차주의 평균 DSR은 얼마다'는 식의 데이터를 축적해 관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은행별 DSR 자율규제 및 차주별 DSR 규제비율 확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방침입니다.
또 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이달 중으로 금융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이 한 달에 한 번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그룹까지 논의 채널을 넓혀 가계대출 현황 분석에 정밀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실무협의회는 금융위 과장급과 은행 실무 부장급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기·비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2단계 DSR 적용 후 가계대출 흐름 및 추가 대책의 필요성 등을 공유하게 됩니다. 특히 실무협의회에선 은행들이 내부 관리 목적으로 DSR을 어떻게 산출하고 활용하는지 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앵커]
은행들이 내부 관리용으로 DSR을 산출하는 거라 대출 한도에 즉각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은행들이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경우 대출 심사는 까다로워져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당국은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은행 스스로 평균 DSR과 고DSR 대출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자연스럽게 비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담대를 받을 때 DSR 40%까지 꽉 채워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20~25%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은행이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적정 수준의 대출을 내어줘야 한다는 게 기본 취지인 것입니다.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활용해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경우 은행이 내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에서 준비중인 대책이 더 있습니까?
[기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응방안을 강구중입니다.
이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추가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원장은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금융당국이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9월 가계부채 지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도입되는 스트레스DSR 2단계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도 9월 이후의 가계대출 지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필요시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 원리금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된 DSR 한도 자체를 낮추는 특단의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대폭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아예 없앨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로선 DSR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을 DSR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다시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상화했던 LTV규제를 다시 역행해야 하고, 과도한 대출 조이기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이복현 원장의 강도 높은 발언에 은행권도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겠네요?
[기자]
최근 은행권에선 금리 조정이 아닌 주택담보·신용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 '비가격 정책' 관리 방안을 시작했습니다.KB국민은행은 어제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30년으로 일괄 축소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 원으로 제한 현재 신규 주택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MCG) 적용도 막힘.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것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논·밭·과수원 등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과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금지됩니다.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현재 1억 원∼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됩니다.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됐다고 지적받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으로, 갭투자 등 투기적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 신한은행 역시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했습니다.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로 모기지보험 적용도 중단한 상황입니다. 또 지난 4월부터 2억원으로 제한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낮추고, 대출 모집 법인의 한도를 법인별 월 2천억원 내외로 조정해 대출 규모를 조절하기로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정책금융부 윤슬기 기자)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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