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세수부족, 최대한 국채발행 없이 정부 가용재원 활용해 대응"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와 관련, "최대한 국채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고, "지난해 세수결손인 56조4천억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응했다면, 이자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7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아닌,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통해 세부 부족을 대응한 것은 최선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공자기금에서 세수 부족분을 차입하면서 6천억원을 웃도는 이자비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채를 발행했더라면 10년간 20조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자기금은 다른 쪽에서 조기상환을 받았다"며 "국가 내부 전체적으로 새로운 이자가 늘어난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국가부채를 더 늘려야 하냐'는 질문에는 "재정은 효율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하 등 정부의 조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결코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어려운 분은 재정지출을 통해 지원하고, 경제 활력은 조세 정책을 통해야 한다"며 "결국은 경제 활력을 통해 세원을 확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는 지적에는 "법인세율을 낮춘 건 이미 세입예산에 반영됐던 것"이라며 "지난해 세수결손 56조4천억원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영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