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증세보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지속성 높여야"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분열과 성장잠재력 하락, 기후변화와 기술전환, 글로벌 정책전환 등 복합적인 도전요인에 직면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 축소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글로벌 질서와 규범 마련, 국가 간 정책 공조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김 차관은 3일 기재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개최한 '2024년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통한 효율성 향상과 재정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증세에 비해 재정지출 축소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증세보다는 중복 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 질서의 회복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의 안전한 활용 등을 위한 공동의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정책조정 시기의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취약국이 직면한 리스크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세계 경제가 국제 금융과 무역의 분절,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등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균형적 회복과 국제금융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마수드 아메드 글로벌 개발센터 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과 도전 요인, 향후 나아가야 할 협력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 안정성 제고 및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 체제 개혁에 관한 G20 정책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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