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계대출 관리 의지 확고…추가 대책 과감히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며 "추가적인 대책도 과감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주도의 획일적 통제보다는 금융회사 스스로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먼저 제한하는 방법으로 자율적인 관리에 나서는 방법이 맞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병환 금융위원장·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에서 이 같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이 일관되지 못해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금융·경제 수장들이 통일된 목소리로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고 변함없다"면서 "최근 주택시장이 수도권 중심으로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고 긴장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대출 늘어나는 부분을 안 잡으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집값이 오르면 서민이나 무주택자에게 부담과 피해가 가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획일적 기준을 가지고 통제하기보다는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에 대해 먼저 제한해 가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이런 과정에서 획일적 기준을 정하면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기 어렵기에 국민 불편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권 자율 관리 조치도 갭투자, 다주택자대출 등 투기적 수요를 최대한 관리하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차주 사정을 아는 금융사들이 현장에서 합리적이고 맞는 방식으로 고객 불편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노력에도 과열되고 부채가 증가할 경우 준비하고 있는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히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이 책임감 갖고 대출 관리 만전 기해주길 바란다"면서 "국민들도 감당 어려운 대출 받아 조급히 하기보단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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