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무위 국감…'가계부채 혼선·은행 내부통제 부실' 쟁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는 이번주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은행권의 내부 통제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에서 금융 관련 최대 화두는 가계부채 문제다.
지난 8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9조3천억원 급증한 1천130조원이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8조2천억원 늘어 관련 통계 편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9월 들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5조6천29억원 늘어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가계대출은 여전히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가 DSR 시행을 연기해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함으로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떠받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 밖에 은행 대출금리 개입 논란, 은행권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 예금보호한도 인상 등과 관련해 공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는 본점의 부산 이전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다.
기업은행도 지방 이전과 관련한 이슈가 있고, 5대 시중은행 대비 월등히 큰 '꺾기' 의심거래 규모 등이 지적 사항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련 일반 증인으로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가 채택됐다.
우리은행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원 규모 부당 대출을 내준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6월 경남 김해 지점 대리급 직원의 100억원 횡령 사고,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관련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 등이 터졌다.
NH농협은행에서는 올해 상반기 세 차례 총 173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8월에는 117억원의 부당 대출 사고가 적발됐다.
KB국민은행에서도 지난 3~4월 안양, 대구 등에서 수백억원대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KB금융지주는 인도네시아 KB뱅크(전 부코핀은행)의 투자 손실과 관련해서도 국감 논의 대상이다.
다만 KB금융의 증인 채택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재근 국민은행장이 증인 채택 대상에 올랐다가 이 행장이 아닌 양종희 KB금융 회장을 불러야 한다는 민주당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7일 전까지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 통보를 해야 하는 국회법을 고려하면 이번주 금융위 대상 국감에서 KB금융의 증인이 출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24~25일의 종합감사 이전 추가 증인 채택이 가능해 종합감사에서 KB금융의 책임자가 불려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7일 전까지 의결하면 종합감사에서 KB금융 증인채택이 가능하다"며 "야당이 종합감사 이전까지 증인 채택 요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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