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정책대출 급격히 줄이면 저소득층 주택마련·전세 어려워져"

2024-10-10     이현정 정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버팀목·디딤돌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은 다른 취지의 정책 목표가 있는 대출"이라며 가계부채를 키운 원인이라는 비판에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정부 책임을 지적하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 이후 9월부터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고, 총량적으로도 안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대출, 주택구입 등 다른 취지의 정책 목표가 있는 대출"이라며 "속도는 조절해야 하지만 급격히 둔화할 경우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이나 전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기조가 오래됐고, 이에 따라 채무상환이 어려운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지난 9월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 신청자 수 증가하고 있는데 현장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답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0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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