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대출 개입 안 했으면 한은 금리인하 어려웠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들에 개입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개입하지 않아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다면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은행들의 금리가 왔다 갔다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됐다"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7~8월 가계대출 급증과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올해 목표로 한 범위 내에서 자산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부동산 급등에 편승해 자산 확대에 대한 유혹이 컸고 그 과정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고랜드 사태처럼 실제로 한 4~5개 은행이 금리를 정하는 과정에서 시장추세가 경쟁적인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는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며 "당시(8월) 발언 의도는 대출금리를 은행이 높이는 게 대출 규모를 줄이는 목적도 있겠지만, 대출규모를 줄이는 것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은행들이) 편승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해서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발언을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입을 세게 해서 주담대 증가 추세를 꺾지 않았다면 지금 더 상황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8월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꺾는 것은 정부 경제팀 내에서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했을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당시 그 증가 추세를 꺾지 않았다면 최근 한은의 금리 인하도 있기 어려웠을 것이고 부동산 급등 추세도 (완화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판은 감내하겠지만, 가계대출을 꺾지 않고 놔두는 것이란 의원의 지적은 오해라는 말씀은 드려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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