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질타 버틴 이복현…금감원 연내 남은 과제는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들었다. 금감원 국감에서는 업무 현황에 대한 질의보다는 이복현 원장이 내놓은 그간의 발언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오는 24일 예정된 종합 국감에서도 그간 제기된 쟁점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금감원 안팎의 시선은 연내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 옮겨갔다. 그간 국감 관련 답변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내부 분위기도 정돈된 상황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4일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예측대로 이복현 원장에 대해서는 월권과 관치금융에 대한 지적,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압박이 거셌다.
쏟아지는 공격에 이 원장은 미숙한 점에 대해 사과하겠다며 대체로 고개를 숙였으며,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한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10건의 정기검사와 309건의 수시검사가 진행됐다. 연초 제시했던 검사 계획의 절반가량이 이미 진행된 셈이다. 권역별로도 계획한 일정을 착실히 실행 중이다. 금융투자부문에서 108회, 보험에서는 68회의 검사가 진행됐다.
검사를 제외하고 예정된 일정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역시 정기인사다. 지난달 금감원 사상 첫 공채 1기 임원을 배출한 부원장 및 부원장보 인사가 단행됐다. 국정감사 이후, 공석인 국장자리가 채워질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자본시장감독국장과 조사1국장의 자리가 비어있다.
국장 공석이 발생한 만큼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김영주 부원장보의 후임 인사도 관전포인트다.
현안 중에서는 국감을 앞두고 터진 신한투자증권의 LP 사고에 대한 조사가 연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신한투자증권의 ETF 선물 매매 과정 및 리스크 관리 체계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시작했고, 뒤이어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도 돌입했다.
이번 사고를 바탕으로 증권사의 내부 통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금융 사고와 관련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촘촘히 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있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 대형 증권사의 경우 내년 7월까지 관련 내용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PF 재구조화 및 공매도와 관련해 제시해 둔 일정도 관심거리다.
금감원은 연초 PF의 부실 가능성을 대비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알린 바 있다. 현재 2차 사업성 평가가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3월 말 재개를 앞둔 공매도와 관련해 전산화 시스템의 구축을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전산화와 관련한 이행 가능성에 여전히 우려가 크다. 당국은 우선 올해 4분기까지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gepark@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