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ATS 내년 출범에도 거래소 독점체제 여전…호가 정보제공 거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박경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2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복수거래소 체제가 도입됐음에도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복수거래소 설립을 전제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지 10년이 됐는데도 독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거래소가) 공공기관처럼 행동하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거래소(ATS)가 중간 호가제를 도입하는 것 등은 주식 거래자,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거래소의 호가 정보가 모여야하는데 한국거래소가 호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위는 민간회사 간 협의사항이라고 자율협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국거래소가 민간기업이라면 공공기업 때 가지고 있던 혜택과 독점적 권한, 이익 등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금융위가 거래소의 독점력을 유지시켜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ATS의 거래량을 한국거래소 거래량 15%로 한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된다"며 "시장 감시 과정에서 거래 정보를 독점하는 것 이것도 이해상충의 문제다. 시장감시 기능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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