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LTV 담합 사건 제재 연기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판단이 미뤄진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법원에 해당)는 최근 심의한 4대 은행의 LTV 담합 혐의와 관련해 심사관(검찰에 해당)에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재심사명령,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 등 중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태광그룹 일감 몰아주기 혐의,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 거짓광고 혐의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재심사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은행 LTV 담합 사건은 지난 13일과 20일 2차에 걸쳐 전원회의를 끝낸 뒤 결론이 나올 전망이었지만 재심사 명령에 따라 전원회의의 판단이 예상보다 길어지게 됐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서 시장 경쟁을 제한해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에 제재 근거가 충분하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은행들은 LTV 정보 공유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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