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여파 피해간 인뱅…"반사이익은 어려워"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RW) 최저한도를 상향하기로 했지만, 바젤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를 피해 가게 됐다.
정부의 규제지역 가계대출 조이기로 인해 인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표준방법의 주담대 위험가중자산(RWA) 반영이 이미 다른 은행을 상회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신규 취급하는 주거용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뒤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규제 적용 대상은 내부등급법을 적용 중인 국내은행 14곳과 은행지주회사 8개 사다.
수협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씨티은행을 비롯해 인뱅 3사는 신용리스크 산출 시 내부등급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된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담대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한도가 규제지역에서는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되지만, 비규제지역은 6억원 대출한도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높아 오히려 매물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다.
거기다 정부는 기존에 규제지역의 주담대 대환대출도 일괄 LTV를 70%에서 40%로 내렸는데, 이를 다시 주담대를 처음 취급한 시점의 LTV로 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담대 자본비율 압박을 상대적으로 비껴간 인뱅은 주담대를 신규취급하는 부담이 이전과 동일하다.
인뱅에서는 기존부터 내부등급법을 통한 주담대 취급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점이 키를 맞추는 격이라고 보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이미 표준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주담대의 RWA 반영이 높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내부등급법이 표준방법보다 이미 보수적이라서 인뱅이 유리하다고 마냥 볼 수는 없다"며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대출 이탈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주담대의 RW 하한을 상향하면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과 금융지주 중심으로 생산적금융에 더 자금이 공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표준방법 적용 은행은 위험가중치가 평균 20~30% 수준으로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 대비 높다"며 "14개 은행이 내부등급 승인받고 6곳이 남았는데 인뱅 3사는 아직 주담대를 많이 확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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