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시대' 속도전…기대와 불안 교차
與 "소득공백 해소"…특위 가동에 입법 논의 급물살
경영계·노동계 이견 첨예…사회적 합의 관건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단계적 65세 정년 연장'의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65세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입법안을 연내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노사·세대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지난 3일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당정 논의에 들어갔다.
7개월 전 정년 연장 입법 준비를 위해 띄운 태스크포스(TF)가 특위로 격상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정년 연장 논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도 진행됐으나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이후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민주당은 올해 4월 경영계·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정년연장 TF를 출범해 입법 준비를 서둘렀지만 이마저도 노사 간 견해 차만 확인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번 특위 가동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년 연장 논의가 공회전하자 예정대로 연내 입법안을 도출하겠다는 당 내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정년 연장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특위 첫 회의에서 "단순히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필패하며 서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 "정년연장은 인구 위기·소득공백 대응 방안"…국회에 개정안 다수 계류 중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계획을 담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정부·여당은 현행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 사이의 5년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출생 연도별로 다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65세로 통일되는데,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하면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려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정년 연장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도 거론된다.
한국의 은퇴연령 인구인 66세 이상 고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3년 기준 39.8%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층 소득 감소로 인한 연금 재정 불안정성이 커질 경우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년 연장은 오래 전부터 고령자의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꾸준히 논의돼 왔다.
국회에도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다수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별로 적용 시기나 방식에 있어선 차이가 있지만 정년을 연장해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공백에 대응하고 고령사회와 인구절벽에 따른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 정년 연장 완료 시점 '2033년' 가능할까…난제 수두룩
다만 노사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정년 연장이 시행되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높아지는 2033년까지 65세로 정년 연장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년 연장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임금 조정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연일 압박에 나선 형국이다.
지난 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공식 요구하는 한편, 지난 8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65세 법정 정년 연장 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정년 연장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임금과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정년 연장을 논의해야 하며 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연령과의 연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 문제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청년층 고용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다수 발표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방안' 보고서에서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약 1명(0.4~1.5명) 줄어든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공개한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고용에 미친 영향' 연구에서는 60세 정년 연장 의무를 담은 법 개정 이전(2010~2012년)과 시행 시점(2016년)을 비교한 결과 청년 고용이 약 16.6% 줄었다.
'연내 입법'을 강조해 온 민주당 내에서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년 고용 문제와 노동계·경영계 입장 차로 인해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은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노총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단계적 연장이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상당히 반영된 만큼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사 간, 세대 간 이견 조율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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