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검사 항명' 국정조사 요구서 이번주 내 제출"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검찰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안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사의 파면을 매우 엄격한 요건으로 하는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 발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각 당 원내대표,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한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어찌 됐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만약 결렬되면 내일 정도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으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안다"며 "오늘 의원총회에 보고되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약간 입장 차이가 있다. 저희는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 자제 이런 것을 폭넓게 하자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이 사건 위주로 하려는 것"이라며 "오늘, 내일 계속 협상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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