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핵잠 국내 건조로 정리…전작권 환수 임기내 추진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한미 안보 협의로 길이 열린 핵연료추진잠수함(핵잠) 도입에 대해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통상 및 안보협상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에서 안보 협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위 안보실장은 핵잠 건조 관련 질문에 "사실 마지막까지 많이 논의된 것은 핵잠이 아니라 농축 재처리 문제였다"며 "핵잠은 한때 어디서 건조하냐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지만,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됐다"며 "물론 작업을 하다보면 어떤 부분은 협업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핵잠 도입에 대해서는 "목표 시기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빨리 시작해서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싶다)"고 했다.
위 안보실장은 핵잠 건조를 위해 미국과 추가적인 원자력 협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핵잠이 핵무기와 무관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핵 물질을 우리가 군사적 목적의 엔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가령 호주가 오커스(AUKUS)를 할 때를 참고해보면 미국의 원자력법상 91조에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다"며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앞으로 합의하기에 달려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협정 문제는 큰 틀의 동의를 받았고 방향이 정해졌다. 한국에서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후속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핵무장 운운하는 것은 철저히 배격한다. 이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잘 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부 (핵무기) 잠재력을 가져서 잘된 일이라고 보는 사람들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위 안보실장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핵 물질을 군사적 목적에 쓰는 것"이라며 "자칫 핵무기와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재래식 핵잠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핵 물질의 군사적 이용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절차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순전히 경제적, 산업적 목적을 이유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군사적 의미도 없고 핵 잠재력, 핵무장론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그동안 잘 진행되어온 문제"라며 "여러 여건을 체크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임기 내에 추진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등에 대해서는 "팩트시트에 반영되어 있는데, 큰 변화는 없다"며 "이번 (협의의) 의미 중 하나는 동맹 현대화를 우리 안보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합의한 것이다. 한미 안보협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여러 협의를 마쳤고 문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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