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환시장 불안시 대미투자 연 200억달러 채우지 않아도 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신윤우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문)에 최종 합의해 14일 발표한 가운데 외환당국은 2천억달러 대미투자와 관련,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연간 투자 한도 200억달러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대해 한미가 명확히 합의했다고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고, "반드시 매년 200억달러가 나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나갈 것"이라며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상은 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날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이 별도로 포함됐다.
한국의 2천억달러 대미 직접 투자와 관련해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데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며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돼 있다.
특히 "투자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한국은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조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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