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무역협정…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선 긍정적…대미투자 구조 설명 없이 총론적 합의에 그쳐"
"국회 비준 패싱은 협상 실패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며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팩트시트를 두고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한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 해소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려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라며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단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였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내부에서 빨리 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 "발목을 잡거나 요구를 빨리 안들어주느냐고 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이런 발언은 협상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다. 하지만 팩트시트 어디에도 그 답은 없다"며 "먼저 3천500억달러 대미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의 외환위기가 시작됐다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지만 3천500억달러 중 2천억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 연 200억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보유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도 "핵잠 도입은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국내건조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며 "핵연료 협상, 건조위치, 전력화 시기 대한 설명은 없으며 세부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국내 건조 중심에 둔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국내 건조가 맞다면 공식적 문안에 담아와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만으로는 그 결과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과 쇠고기 등 농업 분야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 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우리 정부 설명에 대해선 장 대표는 "사실상 농축산 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농식품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명시해 국내에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또 "반도체 관세는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문장만 명시돼있고 관세를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이익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빈칸으로 남겨졌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이전 관련 법 정책에서 미국기업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WTO(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관세면제 영구화를 지지한 것은 망사용료 부과,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플랫폼 규제 등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국가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고스란히 내어줘야 할 신세가 된 것"이라고 짚었다.
장 대표는 한국산 자동차 품목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과 관련해 "일본, EU(유럽연합)는 8월 소급 적용이지만, 우리는 11월 1일자로 최종 합의됐다. 8월 소급적용을 관철시키지 못한 결과 우리 기업들은 8천억원에 가까운 손해보게 됐다"며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업계가 손해본 8천억원이란 돈은 받아오지 못했으면서 대장동 일당에겐 8천억원을 쥐어줬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허탈할 뿐"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이 이번 한미 협상은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선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며 국민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회 비준은 외교 협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번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 거쳐야 한다"며 "국회 비준 없는 관세 협정은 국익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동의 없이 부담만 떠넘기는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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