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12월 넘기지 않을 것…국회 비준 대상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로 조성할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의 후속조치에 대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에 대해 "우선은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 신중하게 또 꼼꼼하게 입법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특별히 평가받아야 하고 또 주목해야 할 협상 내용은 안보 분야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한 방어 장치의 확보라고 생각한다"며 "연간 투자 상한 설정 그리고 시장 불안정 시 투자 조정 요청을 열어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금액 상한 설정과 시장 불안정 시에 조정 요청권 확보는 한국 경제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협상 결과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며 국내 법 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협상이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으면 비준을 계속 주장하실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양해각서는 상호 간 협의해서 이해하고 신의성실 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지 흔히 말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비준을 하라는 것은 거의 조약에 가까운 성격이고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저희는 국회 비준은 지금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의장은 "일단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금운영의 주체는 기재부가 되겠습니다만, 기금을 만들고 운용, 실행하는 것은 정부가 바로 할 수가 없다"며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집행하는 기구라 할 수 있는 투자공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그런 내용을 담은 요구가 저희에게 올 것 같다. 그러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의원 입법의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며 "가능하면 빨리하려고 하겠습니다만 꼼꼼하게 (해야 한다). 왜냐면 법이 한번 제정되고 나면 상호 간의 양해각서 하에 이렇게 하겠다고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신중하게 짚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투자공사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양해각서 안에 들어가 있던 다양한 방어장치의 기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들이 담길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서 살펴볼 예정"이라며 "제출은 가능하면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nkhw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