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앞장서 성장 발목잡는 관행적 규제 걷어내겠다"
"정부·기업·국회가 원팀으로 규제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께서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한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며 "외교에서도 원팀으로 성과를 냈듯 이제 경제에서도 함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주요 기업들이 1천300조원 규모의 투자와 17만 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이라며 "대기업의 대미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전환이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과는 민관이 합심하면 어떤 난관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제 그 성과를 대한민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기업, 국회가 원팀이 되어 규제 개선, 미래 산업 지원, 지역 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기업이 뛰기 좋은 나라, 투자가 몰리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지적해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해나갈 것"이라며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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