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지원에 '문화콘텐츠·광물' 산업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구성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새롭게 포함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정책 공약인 '5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은법으로 정한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10개 첨단기금의 지원 대상에 '문화·콘텐츠'와 '핵심광물'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산은법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K-컬쳐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과제 등을 적극 뒷받침하고, 우리 문화 사업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로서 큰 의미가 있는 핵심광물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했다.
다만, 산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국회 부대의견을 고려해 공급망기금과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고 정부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첨단기금 5년간 75조원과 민간금융·연기금·산업계 자금 75조원을 합쳐 총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다음달 10일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관련한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첨단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정책 및 자금지원 등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 9인으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에 국회·정부·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적이면서도 독립성·공정성을 갖춘 심의회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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