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적극 재정과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력 살리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적극 재정과 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재정 집행 방침은 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용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하면 지역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 제한 경쟁입찰의 범위를 넓히고 지방정부의 공공 조달 자율성을 높이는 것 역시 규제 개선의 큰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공공기관 투자도 69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면 정부 정책의 파급력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역경제 회복과 규제 개선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과 결산의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재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집행했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며 "올해 재정은 제때 쓰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 민간과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때까지 정부와 공공 부문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이용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분야에 차질 없이 재정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 개혁방안'과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산업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을 과감하게 개혁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조달철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폐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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