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약 200조원 규모 경기종합대책 결정…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책 규모를 21조3천억엔(약 199조2천104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펜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21일(현지시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21조3천억엔 규모의 포괄적 경기종합대책을 결정했다. 다카이치 총리 당선 약 한 달 만이다.
당초 정부의 경제 대책 규모는 17조엔 수준이었지만, 정치권과의 논의 과정에서 규모가 확대됐다.
경기부양책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고물가 대응책과 위기관리와 성장을 위한 대책, 국방과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이다.
가장 큰 규모인 11조7천억엔은 높은 물가에 대응하는 데 배정했다.
난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내년 1월부터 3월 26일까지 가구당 전기 및 가스비에 7천엔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조치로 2~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 폭이 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예산은 5천억엔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 기금을 확대하고, 식품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쿠폰과 전자 쿠폰 배포를 장려할 예정이다.
육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아동 한명당 2만엔을 지급된다. 가구별 소득 한도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필요한 예산은 4천억엔 수준이다.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완화 조치 외에도 정부는 위기관리와 성장을 위한 '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7조2천억엔을 배정했다.
조선업 역량 향상을 목표로 10년짜리 기금을 조성하고, 우주와 국가 회복력 분야 같은 공공사업 분야에도 배정된다.
의료용품 비용 증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이 악화하는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한다.
또 자연재해 확산에 대응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예비기금을 7천억엔으로 증액한다.
1조7천억엔은 국방 및 외교 역량 강화에 배정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러한 전략적 투자가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세금도 감면해준다.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 소득을 높여 총 1조2천억엔의 세금을 감면해주며, 휘발유 임시세율 폐지로 인한 세금 감면액은 1.5조 엔으로 추산된다.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의 지출을 포함하면 경기 부양 규모는 42조8천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의 39조엔을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경기대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7조7천억엔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재임 시절의 13조9천억엔을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11월 28일에 정확한 추경 규모를 확정하고, 올해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양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해 이번 추경을 통과시키려면 공명당을 포함한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부양책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부양 효과가 24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향후 3년간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경우 연간 성장률로 환산하면 1.4% 수준에 달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부양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수요를 자극하는 것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대규모 부양책 발표를 앞두고 전일 일본 3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3.4%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 20년물 금리도 2.87%로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았다. 10년물 금리는 1.83%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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