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양책에도 시장은 부채 공포…추가 국채 7조엔 넘어설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홍경표 기자 = 일본 정부가 고물가 대응 등을 위한 초대형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일본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본 정부는 21일(현지시간) 21조3천억 엔(약 199조2천104억 원) 규모의 경기종합대책을 결정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경기대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7조7천억엔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재임 시절의 13조9천억엔을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부양책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부양 효과가 24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향후 3년간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경우 연간 성장률로 환산하면 1.4% 수준에 달한다.
다만, 다카이치 정권의 부양책 패키지는 이미 엄청난 부채 속에 있는 일본 경제에 더욱더 큰 부채 압력을 추가할 것이란 우려도 키운다.
이미 일본 금융시장은 이런 우려를 선반영해 장기 금리를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렸고, 엔화를 달러 대비 하락시켰다.
장기 국채 금리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재정 적자를 키우고 추가 국채 발행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상승폭을 연일 확대해왔다.
지난 이시바 시게루 정권 하에서 작년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은 약 13조9천억 엔으로, 국채는 6조6천900억 엔을 추가 발행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도 세수 등을 일부 재원으로 활용하겠지만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국채 추가 발행 규모는 전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부양책발(發) 엔화 약세는 해외 식품과 에너지, 원자재 등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 경제의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일본 외환 당국자들이 최근 엔화 약세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계속 키워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날 패키지 발표 전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는 국회에 참석해 "엔화 약세가 수입 비용과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엔화 움직임과 관련, "지나치게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인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한 외환 개입은 하나의 선택지"라고 경고했다.
시러큐스 대학의 마가리타 에스테베즈-아베 연구원은 "일본은 경제를 활성화하지 못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확장적인 경제 정책을 펼쳐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 부채의 증가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을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다"며 "엔화의 추가적인 가치 하락은 일반 일본 가계에 더욱더 높은 물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시장에서는 이미 일본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채 5년물의 CDS 프리미엄은 20일 기준 21.73bp로, 10월 13일 기록했던 21.23bp를 웃돌았다. 다카이치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이후 최고치이자 올해 5월 2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문은 CDS 프리미엄 상승이 엔화 매도 확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yw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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