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대미 투자 MOU, 계속 고쳐야…협상팀에 여지 줬으면"
국회 비준 '반대' 입장 고수…"美·日도 받지 않아"
"법적 구속력보다 양국 간 신뢰·케미가 더 중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관련,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앞으로 양해각서(MOU)를 계속 고쳐나가야 한다"며 "협상팀에 여지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OU에 대한 국회 비준이 자칫 우리나라의 손발을 묶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미국과 일본은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다. 관련 논란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23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MOU를 비준받게 되면 조약으로 인정하는 거라 국내법 효력을 갖게 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인 MOU를 향후 국익에 맞춰 수정하게 되면 기존 법을 위반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수정하려고 하면 미국이 '법을 왜 바꾸냐'고 할 수 있다"며 "국회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상의, 이해를 구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응할 테니 MOU 전체에 대해선 협상팀이 앞으로 계속 개선해나갈 수 있는 여지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도록 겹겹이 안전장치를 설치해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MOU에 조선과 에너지, 반도체, 배터리, 희귀광물 등 미국이 전략적으로 하려는 분야로 투자를 한정한다고 돼 있다"며 "선정 기준 역시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프로젝트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젝트 수행 역시 한국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관리하는 매니저 선정도 우리가 하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관리' 등 3단계 모두에 안전장치가 확보돼 있다는 취지다.
그는 "리스크가 큰 투자만 진행해 돈을 회수 못 한다는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뒀고, 운영할 때도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국회 비준보다 양국 정상의 신뢰 같은 실질적 우호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김 장관은 "양국이 비준해 법적 효력이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않느냐"며 사실상 언제든 이번 협상과 MOU가 번복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MOU 체결, 법적 구속력보다 양국 관계, 양국 정상이 우호적 관계와 신뢰를 유지하고 '케미'가 맞는 지가 안정적인 관계 유지에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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