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號 공정위, 재벌감시 날 세우고 자영업 상생 북돋운다
경영권 승계 과정서 발생한 부당행위 강력 제재 예고
금산분리·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장 변함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한 부분은 '부당행위 근절'과 '상생'이었다.
기존보다 제재 수위를 높이는 가하면,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해 부당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다.
금산분리 완화에서도 경제력 집중 등의 부작용을 경계했고, 열악한 자영업 환경 등을 고려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총수일가 부당 내부거래 근절…"과징금 등 강화돼야"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요 정책방향 및 현안 중 하나로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꼽았다.
이번 간담회에서 주 위원장은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관련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현재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판단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업들의 중복상장을 막고자 지주사의 의무 지분율을 상장사 기준 30%에서 50%로 유지하는 안도 현재 준비하고 있다.
정책 개편 외에도 주 위원장은 규제 실효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감시 체계를 시스템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활동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면서 "현행 법리를 운영하는 방식은 좀 개선해 과징금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학자 시절 강조한 부분과 맞닿아 있다.
주 위원장은 지난 4월 소셜코리아에 기고한 글에서 "강자의 폭력을 견제하고 특권 질서를 방지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이 국가 번영의 필수 조건"이라고 짚었다.
◇금산분리 완화에 '신중'…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 재강조키도
금산분리와 수수료 상한제 등에서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최근 재계 중심으로 제기된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두곤 논의 자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력 쏠림 등의 부작용을 경계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에도 "기업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금산분리는 금융시장과 산업 간 불안정성이 전이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주 위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가 지닌 글로벌 리더십을 지킬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면서 "경제력 집중 폐해를 줄이면서 첨단산업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도 마찬가지였다.
주 위원장은 지난 9월에 열렸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역시 수수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자영업 시장의 열악함을 고려하면 상한제와 같은 가격 통제 규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주 위원장은 "가격 규제들은 열악한 분야, 예를 들어 노동 시장에서는 최저임금 식으로 규제하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한국 경제에서의 자영업 시장이 하나의 중요한 소득 분배 채널이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게 잘됐다 잘못 됐다를 따지기 전에 이게 현실"이라면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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