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소영 "배당 분리과세 적용 시점 1년 앞당겨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내년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 "정부안 대비 1년 앞당긴 2026년 4월 결산배당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대상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처음으로 '배당 분리과세'가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그 외에도 정부안에 따르면 노력을 전혀 안 한 기업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며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간과된 것인데, 배당 증대 효과를 위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주요 세법의 경우 소위에서 한번 논의하고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앞서 논의된 법인세법 등 다른 핵심 법안들도 2차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며 "세법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조세소위 위원들께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저의 주장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정부는 앞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세율을 35%로 낮추는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다만 최고 세율인 35%가 배당소득 확대 유인을 제공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와 여당은 최고 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고배당 기업 요건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체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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