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일 갈등 격화에 "국익 훼손되지 않게 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냉철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를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과의 기내간담회에서 격화하는 중일 갈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고, "그래서 오늘 약간 무리하기는 했는데, 중국 총리하고 면담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본 측에도 특별히 요청해서 일본 측과 균형을 맞춰서 또 정상회담도 간략하게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두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을 충실하게 잘 설명했고, 곡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했다"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크게 어떤 위협 요인이 생기거나, 또는 갈등 요소가 추가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적 원칙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근본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며 "그중 핵심은 역시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각 영역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 지휘권을 회복하는 문제도 그렇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문제도 그렇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이나 민간교류 확대도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한미 간의 동맹에 기초한, 기존의 군사동맹에서 예를 들어 앞으로는 경제동맹, 첨단기술 동맹으로까지 복합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 2가지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칫 잘못하면 양팔을 잡아 동시에 잡아당기는, 또는 중간에 낀 새우 신세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양쪽의 입장을 적절히 조정, 중재하면서 우리의 활동 폭을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힘을 축적하고, 주체적으로 잘 판단하고,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국익 중심으로 힘들 때 잘 견뎌내고, 양쪽 입장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외교 지평이 오히려 확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 새 정부는 그런 길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며 "중국의 견제 문제는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중에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적절하게 견제하고 싶어 할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견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이 대통령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원래 그런 것"이라며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일도양단식으로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결국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에서 언급한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복원의 의미를 묻는 말에는 "자유무역 질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국가가 함께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제 체질의 근본적 개선,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한 개발 협력 강화를 제안하며 "WT0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WTO 중심의 다자주의 체제, 회복이라면 좀 심하고, 다자주의가 상당 정도 훼손되고 있는데, 이를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하는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날, 오늘, 어제 각 정상, 또 국제기구 대표들이 발언하는 것 봐서도 알지만, 어쨌든 자유무역 체계, 다자 시스템을 튼튼하게 강화해야 한다.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결합하자는 얘기도 많고, 특정 국가는 몇 개 국가를 이해관계가 유사한 국가끼리 같이 묶어보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한다"며 "그게 WTO 체제가 위협을 받다 보니까 또 다른 형태,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까지 다 합쳐지면 그래도 자유무역 질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국가가 함께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말이라도 계속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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