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경제, 내년에 뚜렷한 회복세…잠재성장률 수준 회복할 것"
올해 0.9%·내년 1.8% 성장 전망…"구조개혁 지속해야"
"완화적 통화·재정정책 적절…위험 현실화시 추가 정책도 고려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해 잠재성장률 수준을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24일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0.9%, 내년1.8%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며 이같이 밝혔다.
IMF 한국미션단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면담을 실시하고, 이번 연례협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0.9%는 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1.0%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IMF는 "완화적인 통화·재정 정책과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며 "내년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올해 추경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점진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인공지능(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 하방 위험 역시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2.0%, 내년 1.8%로 목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흑자로 축소되나, 수출 회복과 해외투자소득 증가에 힘입어 중기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에 대해선, "재정확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기 재정 기조가 중립적이며, 향후 5년간 재정 여력과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서비스업, 중소기업 규제 완화, AI 도입 확대 등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이 AI 활용 확대와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새 정부의 단기 경기 부양책도 긍정적으로 봤다.
IMF는 "충분한 정책여력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다"며 "올해 추경 편성과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권고와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기하방 위험이 현실화하는 경우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며 "성장 지원효과가 높은 연구개발(R&D)과 혁신 분야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재정기준점을 포함한 신뢰 가능한 중기재정체계를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 부문에 대해선,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노력은 긍정적"이라며 "상법 개정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최근 제도 개선 조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국내 장기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과 내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출 측면에서는 특정 국가·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AI 도입과 R&D 확대, 서비스 수출 강화 등을 통해 기반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민간소비를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과 같은 소득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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