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환율방어에 국민연금 동원…환시불안 책임 전국민 노후에 떠넘겨"
"국민연금,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 아냐"
고환율 대책 위한 '긴급현안질의'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등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가동한 것을 두고 "국민연금을 환율방어에 동원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4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 4자협의체가 열려 국민연금의 환율안정 동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달러-원 환율이 1,470원달러대까지 치솟자 결국 전국민의 노후자산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미래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 세대들에게 외환시장 안정의 부담마저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연금을 환율방어에 동원한다면, 앞으로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현금투자 외에도 1천500억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 1천억달러 상당 에너지 구매, 또 다른 1천500억 달러의 기업 대미 투자 이런 재원 마련까지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이다. 국민의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고환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환율은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해 있고 원화 약세 고착화는 수입물가를 자극해 기업과 국민 모두의 삶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환율 급등은 기업의 원자재, 부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시장금리와 이자 부담을 끌어올리며 경제 전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이 참여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로 대응하다가 급기야 어제 4자 협의체를 만들어 환율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결국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투수로 동원되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 차원서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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