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부담 크다" 산업계 토로에…머리 맞댄 산업·기후부
공동으로 업계 간담회 개최…소통 강화·지원책 논의
"숫자 아닌 '정책 패키지'…산업계 체질 개편 작업"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가 40%냐 50%냐 60%냐 너무 숫자에 매몰된 것 같아 회의 때마다 '숫자 아닌 정책 패키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규제가 아니라 산업계 체질을 개편하는 작업입니다."
안세창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25일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여전히 업계에선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지 힘들어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통상부와 기후부가 최근 확정된 2035 NDC를 놓고 근심이 깊어진 산업계와 소통하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공동으로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순 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확정했다. 산업계가 '간신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여겨온 48%를 최소 5%포인트(p)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산업 부문은 24.3~31.0% 감축으로 정해졌다.
이 자리에서 안 실장은 "사실 저희는 산업 부문의 목표를 더 강화하고 전력 부문을 완화하려 했다"면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실무진들이 관세 협상으로 힘든 와중에도 산업계 편에서 서서 정말 열심히 일해 이 정도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산업부와 기후부는 형제 부서라는 말씀을 많이 한다"며 "산업부가 가는 방향을 지원하려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같은 걸 규제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회로 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에 포항과 울산에 가보니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더라"며 "현대제철[004020]과 포스코는 배출권이 부족해 어렵다고 했지만, NDC 이행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기업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계는 사업재편 문제 등이 남아있는데 탄소중립까지 챙겨야 하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업계가 어떻게 NDC를 잘 이행하고, 산업계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시설투자와 친환경 기술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가감 없이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도전적인 감축 목표로 산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배출권 거래제를 NDC 하한(전체 53%, 산업 24.3%)에 맞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규정상 활용할 수 있는 배출권 상쇄, 배출권 추가 할당 등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해 5조원 이상의 대규모 '산업 GX 플러스' 연구개발(R&D) 기획에 착수하고,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의 설비 교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도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대규모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이후 유럽에서 도입·운영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등 민간자금이 탄소중립 투자로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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