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만에 한노총 또 찾은 정청래…"정년연장, 선택 아닌 필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며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2차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와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 대표는 공무원·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공무직위원회법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이 끝났음에도 또는 본인 직무와 관련 없는 사안임에도 주변의 눈치가 보여 마음 편히 'SNS 좋아요'도 못 누르는 시대착오적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행정의 중립을 지키면서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공무직위원회법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 인사 기준, 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 이미 법률안도 발의된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지난 협의회 이후 두 달이란 시간 흐르는 동안에도 노동 현장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저도 현장을 다니며 또 산재에 목숨 잃어가는, 희생되는 노동자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다"며 "각 산업 부문별 간담회 개최 등 본격적 활동을 앞두고 민주당이 약속한 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하고 완성해나가겠다는 각오다"고 했다.
앞서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은 "정 대표님이 평소 보여주신 노동 존중 의지에 대해 한노총 조합원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대선 합의사항이자 지난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한노총이 제안한 핵심 의제가 여전히 표류하고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과 공무직위원회 관련 연내 입법을 요구했다.
그는 "수차례 회의 거쳤음에도 뚜렷한 진척 보이지 않는다"며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인 정년연장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연내에 반드시 입법 마무리를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교원의 정치 기본권 문제도 대표님과 지도부의 과감한 결단으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며 "공무직 처우개선 문제도 재정 여건으로 즉각적 처우 개선이 어렵다면 적어도 문제를 논의할 공무직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공무직위원회법의 연내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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