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환율 상승 따른 일시 방편으로 국민연금 동원하는 것 아냐"
"해외 투자 단기 집중되면 물가 상승·실질 구매력 저하 등 부정적 영향"
"우리 경제가 연금 규모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외환시장 변동성 키울 우려"
"국민연금 안정성·유동성·수익성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등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관련,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뉴프레임워크 논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 현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기금 규모가 앞으로 3천600조원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가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도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있다"며 "보유한 해외 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은 외환시장 단일 최대 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기금의 해외 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 물가 상승, 실질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비중 증가 또는 감소 폭이 크다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평가이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해외 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재개할 수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전략적 환헤지 문제는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기재부는 (위원회)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이와 관련, "전략적 환헤지나 한은과 국민연금의 통화스와프 등은 4자 협의체에서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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