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권 다잡기…조직 줄여 전문성은 '글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감사원이 금융권 관련 업무를확대하고 있지만 조직은 전문성 확보와 동떨어지는 방향으로 개편해감사활동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위주로 시작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다음달 부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10여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공기업을 위주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각종 금융기관의 감사를 전담하는 금융기금감사국을 폐지했다. 역점을 두겠다는 업무 방향과 조직개편이 어긋난 셈이다.

◇ 금융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사활동 강화

10일 감사원과 금융공공기관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는 4월부터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의 2단계 감사활동에 착수한다.

4월부터 실시되는 2단계 감사에는 산은을 포함해 10여 개 금융공공기관이 대상으로 지목된 상태다. 금융공공기관이 주요한 감사대상으로 포함된 것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실시된 1단계 감사에는 예보와 자산관리공사가 포함돼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금융공공기관의 경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획재정부 등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또 감사결과가 단기조치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개혁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수 금융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관리대상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금융공기업들이 이번 감사에 더욱 긴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감사원 관계자는 "4월부터 실시될 2단계 감사의 대상기관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감사가 공공기관 개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지는 만큼 대상기관에 정부가 발표한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3월 말 1단계 감사가 끝나면 미진한 부진을 2단계 감사에서 추가하거나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거꾸로 가는 감사원 조직

이번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는 감사원 전체 인력의 20%에 달하는 20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공기관감사국 외에도 금융공공기관 감사를 담당하는 산업금융감사국이 투입된다. 특별조사국에서도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점검 등을 감찰한다.

결국, 감사원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의 하나인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금융부분에 대한 감사의 전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동양사태와 카드사 정보유출 등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감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관계기관과 연기금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던 기존 금융기금감사국을 폐지했다. 대신 산업금융감사국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감사조직이 기존 4개과에서 2개과로 줄었다.

최근 카드사태와 은행권의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각종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뾰족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협회 한 관계자는 "금융공기업과 각종 연기금 및 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정작 금융분야의 감사원 조직을 줄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렇다 보니 현장과 동떨어진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감사원이 금융기관 투자활동의 문제점이나 금융공기업의 방만경영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제대로 목소리를 내려면 금융업무에 대한 특화된 인력 확대나 조직 재구성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mail]

(끝)